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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아이콘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금융원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일반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ㆍ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ㆍ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평가·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제안서· 보고서 등의 평가내용,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ㆍ화면왼쪽의 공개청구 메뉴에서 직접 등록
관련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정보공개시스템(왼쪽 메뉴 또는 http://www.open.go.kr)에 접속 후 정보공개청구 등록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841(영등포동 4가) 우체국금융개발원 11층 정보공개담당팀
이메일 : leejh3068@posid.or.kr / 문의전화 : 02-2639-0513 / FAX : 02-2639-0539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접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 이내에서는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장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전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정보공개 청구방법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목록 표 입니다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전략실장 02-2639-0510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